법령 국세징수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법 2016. 10. 12.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
[조세채권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6하,776]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7. 선고 2015누52397 판결
[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
|
|
로그인 |